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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내란으로 정국 혼란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 규정 슬쩍 바꿔
김재영 기자 2025.06.04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12.3 내란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슬쩍 바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평가하는 항목 점수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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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철수할 수 있어
김재영 기자 2025.03.11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항공·관광 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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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기자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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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면세점 구매 횟수 늘리고 품목도 자율화?
김재영 기자 2025.02.21
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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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5년 만에 이길한 전 HDC 대표 법정구속
김재영 기자 2025.02.11
지난 2016년 HDC 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 중 회사 임직원들에게 명품 시계를 대리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일명 ‘면세점 명품시계 밀반입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재판부가 2월 11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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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손본다
김재영 기자 2025.02.07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7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과장 김진선) 주도로 한국면세점협회와 국내 5개 대기업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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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멤버십’ 도입과 임대료 체계 온·오프 통합해야
김재영 기자 2024.11.14
인천공항 면세점에 멥버십 서비스와 스마트 면세점 등을 도입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통학회가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항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개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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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