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면세한도 규정은 면세점은 물론 해외현지에서 상품 구입시 합산금액 600달러(US$)까지 면세를 인정해 준다. 이와는 별개로 술은 1ℓ이하 1병(40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는 1병에 한해 가격과 상관없이 60㎖이하까지 별도로 면세된다. 

"일부 국민에 한해 해외여행이 이뤄지는 만큼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또 다른 의미의 ‘특혜’"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크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크다" 

면세한도 상향조정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이다.

▲제작:최동원 기자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작년 우리나라를 출국한 사람이 2,649만 6천명을 넘었고, 해외 여행수지 적자가 2010년 84억 4천만 달러 대비 17년 172억 달러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품구매를 포함한 여행경비 역시 갈수록 증가해 여행수지 적자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특정 계층에 국한된 특혜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해외여행 관광객의 면세점 평균 구매 금액 및 선호 브랜드 등 구체적인 자료가 명확하게 공개돼야 할것이다. 

한해 2,650만 명의 출국 여행자 중에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평균 금액과 구매 총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감소폭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 지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 오랜 숙원인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 할 수 있을것이다.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에는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이미 검토됐던 1천 달러(US$)까지 상향 또는 EU·미국 등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연령’, ‘체류기간’, ‘방문지역’ 같은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면세한도가 1천 달러 상향시 국내 면세업계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먼저 내국인의 면세품 구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외여행 수지 적자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 제품 구성의 폭과 범위를  넓힐것으로 예측된다. 면세점 상품구성을 담당하는 전문 MD 관계자는 “해외 유명 브랜드는 물론이고 국산품의 상품구성도 현재 매출액 높은 중국인 구매자의 선호 성향에 맞춰져 있다”며 “내국인 면세한도가 상향될 경우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상품 전략과 구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상품 중 내국인에게 인기 있는 ‘시계’와 ‘가방’ 품목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600달러 면세한도로는 명품지갑 하나 사기도 힘들다. 1천 달러로 상향시 루이비통, 구찌등의 일부품목도 면세한도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시계품목도 과거 면세한도로  접근이 불가능 했던 태그호이어 등  다양한 브랜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내국인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시계와 명품 브랜드의 가방 및 악세사리 품목이 상향된 면세한도 범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제작 :최동원 기자

내국인 면세점 구매비중은 지난 15년 3조 969억 원(전체 매출 중 33.7%), 16년 3조 4,892억 원(28.4%), 17년 3조 8,161억 원(26.4%) 수준으로 출국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는 대폭 상승하고 있다. 16년 5조 2,395억 원(57%), 16년 7조 8,063억 원(63.6%), 17년 9조 5,756억 원(66.2%)으로 중국 관광객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핵심 고객층인 중국인 고객의 이탈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단체관광객 중단조치로 인해 국내 면세점은 다이고 중심의 대량판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19년 1월부터 도입될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 및 환율 리스크, 중국 자국민에 대한 면세한도 단속 등도 우리 면세업계에 곧 닥칠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 포트폴리오 전략이 본격 가동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 형태로 내국인 면세점 매출에 의존하는 방편으로도 생각해 볼만하다. 

면세한도 상향은 국내 면세점 업계의 상품판매 전략,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변화 등 전반적인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연쇄적으로 면세한도 상향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처럼 ‘연령’, ‘체류기간’ 등에 따른 차등구분이나 ‘목적’에 따른 추가 면세한도의 지정 등 다양한 방식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면세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면세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대다수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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