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품목분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개선 중”

관세 품목분류 포럼 제3차 세미나 개최
품목분류 현안과제 해법·개선방안 제시
"민·관·학 합동연구, 싱크탱크 역할 기대"
기사입력 : 2018-12-12 15:14:05 최종수정 : 2018-12-12 16: 02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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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제3차 관세 품목분류 포럼 현장

 

관세청이 ‘관세 품목분류’ 포럼 제3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12월 1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무역 시장의 상품 분류 및 체계를 정하는 인프라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무역학과 교수,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세청 내부 전문가 130여명의 관세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 관세 품목분류 논의동향과 관세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도 “품목분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무역 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품목분류는 면세산업에서도 주요한 사항이다. 면세품의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각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 시스템의 인프라와 같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 품목분류 분야 연구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기능단위기계에 대한 분류기준 연구, 부분품의 분류기준, 정보기술협정 활용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등 6편의 우수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기능단위계는 여러 개별기계로 구성돼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제조 설비 등)를 뜻한다. 


고석진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류기준 마련 및 국제이슈 선도의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포럼에서 당부했다.

관세 품목분류 포럼에선 민·관·학 합동연구를 위해 작년 12월 최초 설립되어 현재 2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현안과제의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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