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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기자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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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 관세정책 대응 위한 ‘특별대응본부’출범
김재영 기자 2025.03.2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관세청 특별대응부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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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철수할 수 있어
김재영 기자 2025.03.11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항공·관광 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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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기자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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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기자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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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면세점 구매 횟수 늘리고 품목도 자율화?
김재영 기자 2025.02.21
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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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5년 만에 이길한 전 HDC 대표 법정구속
김재영 기자 2025.02.11
지난 2016년 HDC 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 중 회사 임직원들에게 명품 시계를 대리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일명 ‘면세점 명품시계 밀반입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재판부가 2월 11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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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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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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