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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단속 칼 빼들어
육해영 기자 2020.12.14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관세포탈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14일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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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반송’ 12월 말 종료, 내년부터 ‘수출인도장’ 활용한 다회발송 도입
김재영 기자 2020.12.11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1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지역 대기업 및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한 ‘제3자 반송’은 오는 12월 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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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명동점, 2026년 5월까지 특허갱신
육해영 기자 2020.12.10
관세청(청장 노석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10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특허를 갱신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특허는 2016년 4월~2021년 5월까지 였지만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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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 특허갱신 심사 10일 진행
육해영 기자 2020.12.08
관세청(청장 노석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오는 10일(목)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점)에 대한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갱신 심사가 주로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 전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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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기자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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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육해영 기자 2020.12.01
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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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기자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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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