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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15일 서울·인천·광주 특허공고 개시
김재영 기자 2019.05.16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이하 위원회)가 지난 14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하자 관세청이 곧바로 특허공고를 15일 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면세점의 시장진입 요건 완화 조치로 신규 특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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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3개·인천 1개·광주 1개·충남 1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육해영 기자 2019.05.14
‘기획재정부’가 14일 “‘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충남 1개 등 총 6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은 16개, 인천 2개,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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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제주 신규 특허 결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질 듯
김재영 기자 2019.04.29
서울·제주 등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5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쪽 관계자 선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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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휴대품 검사 강화, ‘면세한도’ 현실화 언제쯤?
김일균 기자 2019.04.26
관세청은 26일 “해외여행 성수기인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과 ‘휴대 축산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면세 한도 초과 여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우려휴대축산물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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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별도 면세 통합해 ‘1,000달러’, ‘면세 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
김일균 기자 2019.04.18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이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600달러에 머물러 있는 국내 면세 한도가 주목 받고 있다.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면세 한도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지난 2015년 조정된 6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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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현장 인도 제도 유지”, 면세품 관리 방향 ‘주목’
김일균 기자 2019.04.17
지난 14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현장 인도 제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관세청의 개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 인도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판매하는 면세품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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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내면세점 품목 축소 가능성 커져, 관세청 “제도 개선·관리 강화”
김일균 기자 2019.04.16
지난 14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기내면세점 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세청의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늘 위의 면세점’ 기내면세점은 작년 대한항공 1,540억 원·아시아나항공이 902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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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