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장관 회담결과, ‘백신여권’ 시각차 확인

1일 정세균 총리, 국내 4월중 도입 될 것으로 기대
면세업계에선 이제나 저제나 백신여권 도입 기다려
기사입력 : 2021-04-05 11:20:55 최종수정 : 2021-04-05 11: 2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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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정의용)는 3일(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며 “한반도 문제 및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주제 중 국내 면세업계가 관심을 갖는 백신여권 문제도 거론됐다.

외신과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회담 후 공식 결과발표에서 “양국이 중국판 ‘백신여권’인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의 공식 발표내용은 차이가 있다. 우리 외교부는 3일 곧바로 회담결과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통한 인적교류를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협의했다”며 중국측의 백신여권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 우리 정부 방역당국에서 중국産 ‘시노백’ 백신에 대한 공식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이 추진 중인 중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백신여권’ 주도정책에 섣부르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백신여권의 추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백신여권이나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빠르면 4월 안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백신여권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 백신여권은 조만간 백신보급 속도에 따라 빠르게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경제 갈등 및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민간에서의 인적교류를 틀 수 있는 백신여권이 상호협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장 백신여권의 도입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빠른 정착이 이뤄지면 백신 보급속도에 따라 꽉 막힌 중국인의 국내 방문도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을 통해 韓-中 양국의 백신여권에 대한 온도차이가 확인된 만큼 당분간 국내 면세업계에서도 백신여권 도입 및 협약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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