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송객수수료 입법 규제 강행하나

23일 2시, 면세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목적은 현황파악, 실제는 입법 규제 쪽으로
저가관광 근본부터 바꿀 기회로
입법 규제도 필요하지만 관광산업 본질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08-23 11:29:16 최종수정 : 2018-08-27 16: 0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제도입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한다. 해당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송객수수료 현황 파악 및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제도입 필요성 ,저가여행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그래프=김선호 기자

국내 면세점 업계의 송객수수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6,604억 원에 이른다. 이중 대기업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6,370억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은 234억이다. 상반기 총 매출액 9조 1994억 원인 상황에서 송객수수료 비중이 7.18%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9,672억 원, 2017년 1조 1,481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관광업계에서는 "저가관광의 핵심원인이 송객수수료다.  낮은 금액의 여행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면세점 송객수수료로 메꾸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송객수수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작년부터 있어 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의 면세점 국산품 현장인도 규제 방안과 더불어 송객수수료 마저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면세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송객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변질 될 우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을 통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보단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송객수수료 지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입법규제를 통해 양성화에 실패하면 송객수수료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더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