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특허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특허갱신이 필요한 ‘롯데’와 ‘신라’가 사회공헌 사업에 갑자기 열을 올리고 있다. 감을 잡기 어려웠던 특허 갱신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갱신을 장담하던 면세점들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입장에서는 갱신안이 요구 하고 있는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500점도 부담스러운데 관광 및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개선 및 투자 점수 200점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관세법(2019.1.1. 개정)과 관세법시행령(2019.2.12. 개정) 및 관세법시행규칙(2019.2.18. 개정안 공개)에 공개된 특허갱신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주요 부분은 사업진행 5년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1,000점이다. 각 평가에서 6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가 특허 갱신시에는 500점으로 두 배 상향되고 관광과 인프라 평가가 200점이다. 사실상 갱신 통과여부가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조건이다.  
  

▲도표=최동원 기자 / 관세법 시행규칙(2019.2.18일 공개)

 

관세청은 “특허갱신 심사가 5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대기업 롯데 부산점과 신라 서울 및 신제주점에 대한 심사를 한 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각 업체에 지난 1월 갱신 심사 관련 공문을 발송, 5월 초까지 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초의 면세점 특허 갱신제도여서 관세청과 해당 업체 모두 심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면세점은 ‘낙향팔도’ 프로그램을 부산에 접목했다. 지난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36명과 함께 부산 지역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답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부산 지역 관광 벤처 청년 기업 육성 지원과 국내 주요 관광지 음식점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는 ‘낙향미식(乐享美食)’, 청년·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사업 ‘탱키패밀리’ 등의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롯데면세점이 진행한 낙향팔도 행사 사진(2019.3.22)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낙향미식의 경우는 명동점 본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면세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서울과 신제주점 두 곳이 갱신에 해당되어 사회공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선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 유학생 봉사단’ 및 서울 중구 내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제주에선 도내 영세식당을 돕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5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드림메이커’ 프로그램과 ‘자선바자회’ 수익금 기부를 통한 제주지역 사회 이웃돕기 등을 펼치고 있다.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 맛있는 제주 만들기 21호점 재개장(2018.10.4)

신라면세점 관계자 역시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그램이 지속되면서 제주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21호점 재개장과 최근 3월 22호점 개장까지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허 갱신 시기에 갑작스럽게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고 부산스럽다는 이유다. 면세점들은 특허 획득 후 매출액 경쟁에 몰두하며 사회공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갑자기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갱신이 이뤄지고 평가에서 전체 1,000점 중 500점을 배점하자 부랴부랴 서둘러 이런 저런 사회공헌 활동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특히 벼락치기 사회공헌 평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서류를 기반으로 한 실적 평가 중심인 갱신 평가가 형식적인 심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배점을 끌어올린 만큼 실제 심사에서도 사회공헌 평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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