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등 경영지표 전반 나빠져
자영업 비율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가계부채=자영업자 부채”로 봐야
빚 있어야 이윤 창출할 수 있는 자영업자 특성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해야

기사입력 : 2024-07-09 17:04:52 최종수정 : 2024-07-09 17: 08 김재영 기자

▲ 사진=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 제공, 2024.07.09.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재위)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자영업자 부채 관리 기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임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1% 미만을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2022년부터 지속 상승해 23년도부터 현재까지 18개월 이상 3.50%로 동결된 상태”로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연체율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난달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1년 0.52%에서 2024년 1/4분기 1.52%로 3배가량 증가했다. 폐업자 또한 금리 인상 이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13.8%가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 제공, 2024.07.09.

자영업자 대출의 복잡성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규모는 2024년 3월 말 기준 2,318조 원으로, 가계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5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가계 등 대출의 46%를 자영업자가 차지한 것이다. 가계 등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4위 수준(93.5%)인 것도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임 의원은 “빚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자영업자 특성상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로 관리를 하게 되면 자칫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줄도산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영업자 부채 규모 등을 함께 살펴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축소에 갇히기 보다,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