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

Search : 603

thumbimg

면세점 수입 화장품 등 안전관리 품목, 법적규제 일단 유보
김재영 2018.09.05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 중 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물품을 입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던 식약처가 한발 물러났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면세물품 중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정보 공유는 물 ...

thumbimg

성용욱 서기관 "특허수수료보다 사회 공헌 등 방법 모색해야"
김일균 2018.09.03
기내면세점 의미는 쇼핑 목적의 운영이 아니므로 특허보다 사회공헌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의 성용욱 서기관의 의견이다.패널로 참석 ...

thumbimg

[쟁점] 노성환 변호사 "기내면세점, 국가가 혜택 줘…이익 환수 필요"
김일균 2018.09.03
기내면세점 이익은 국가가 관세주권을 포기하면서 준 혜택이므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물품 판매는 ...

thumbimg

관세청 임종덕 사무관, “기내는 ‘보세판매장’ 아니다”
김선호 2018.08.31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은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운영된다. 관세법이 아닌 고시 사항에 나와 있다”며 “만약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로 운영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2 ...

thumbimg

[쟁점] 정재완 교수 “기내면세점, ‘특허’ 도입은 힘드나 관리·감독 강화필요”
김선호 2018.08.31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기내면세점은 정확히는 기내판매업이다.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해도 관련 관세청 고시가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순 있으나 ...

thumbimg

관세청, 과장급 전보(2018년 8월 31일자)
김선호 2018.08.30
- 과장급 전보(2018년 8월 31일자)중앙관세분석 소장 전주형(全周亨)- 기술서기관 승진(2018년 8월 31일자)관세청 부산세관 심사국 분석실장 성원식(成元植)

thumbimg

[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투르크메니스탄 관세당국과 회의
김선호 2018.08.29
관세청은 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이 이뤄짐에 따라 양측은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관세청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