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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개최
김재영 2025.06.11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 이하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면적 변경시 세관장 직권 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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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매장면적 증가 기간 6개월 연장 승인
김재영 2022.12.1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의 임시매장 매장면적 증가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 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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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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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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