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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소득층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 대거 적발
김재영 2025.08.05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8월5일(화)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국내에서 고소득층이 초고가 위스키를해외직구를 통해 밀수입하거나 수입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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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관세청, 최근 5년간 세관별 조사·수사 압수수색 등 자료 공개
김재영 2019.06.21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밀수 등 조사 또는 수사, 압수수색 실적 등을 2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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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사회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권고
김선호 2018.05.31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해 권고사항을 마련해 지난 30일 발표했다. 특별분과는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 토론을 했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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