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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결항되도 구입한 면세품 면세 혜택은 유지
김재영 기자 2026.02.27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재 반입시 면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11시 30분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폭설이나 기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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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내란으로 정국 혼란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 규정 슬쩍 바꿔
김재영 기자 2025.06.04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12.3 내란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슬쩍 바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평가하는 항목 점수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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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철수할 수 있어
김재영 기자 2025.03.11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항공·관광 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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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기자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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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면세점 구매 횟수 늘리고 품목도 자율화?
김재영 기자 2025.02.21
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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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5년 만에 이길한 전 HDC 대표 법정구속
김재영 기자 2025.02.11
지난 2016년 HDC 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 중 회사 임직원들에게 명품 시계를 대리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일명 ‘면세점 명품시계 밀반입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재판부가 2월 11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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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손본다
김재영 기자 2025.02.07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7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과장 김진선) 주도로 한국면세점협회와 국내 5개 대기업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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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