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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알맹이 없는 껍데기 발표에 빈축
김재영 기자 2018.04.12
사진=김선호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TF 유창조 위원장(동국대학교)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특허제’, ‘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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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수정 '특허제' 도입 환영
김재영 기자 2018.04.11
사진=김재영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이하 TF) 공청회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TF의 세 가지 안 중 수정된 특허제가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이사장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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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3가지 안(특허·등록·경매) 동일하게 검토 중
김재영 기자 2018.04.11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11일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한 장·단점을 공개했다. 먼저 ‘특허제’는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해 기존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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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 특허 수 결정하는 ‘상설위원회’ 방안 제시
김선호 2018.04.11
사진=김선호 기자 /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사를 하고 있다.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을 정부가 아닌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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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제’ 도입 가능성 높아져
김선호 2018.04.11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의 특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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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11일 개최
김선호 2018.04.11
사진=김선호 기자/ 4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14시 30분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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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공항 ‘임대료’, ‘양적지표’와 ‘질적지표’ 무엇이 문제인가? Ⅱ
김재영 기자 2018.03.28
인천공항과 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둘러싸고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물밑 협상도 활발하다. 본질은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다. ‘임대료 협상’이 극한대립의 길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양적지표’니 ‘질적지표’니 논쟁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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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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