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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품 구매자정보, 사람 대신 ‘전자 장비’로 입력하도록 법안 발의
김재영 기자 2019.07.31
30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세품 구매자 정보 입력 방식을 ‘사람’에서 ‘전자 장비’로 바꾼다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영인이 구매자의 여권번호와 이름, 항공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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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부터 면세점 물품 교환·환불시 관세도 환급받는다
육해영 기자 2019.07.29
2021년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교환·환불 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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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휴가철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적극 유도
김재영 기자 2019.07.24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9일(월)부터 8월 18일(일)까지 3주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한도 초과에 따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한도는 미화로 600달러다. 면세점 또는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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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
육해영, 김재영 기자 2019.07.10
정부가 지난 7월 3일 전격적으로 3,600달러에서 5,600달러(600달러는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로 상향조치한 면세점 ‘구매한도’는 사실상 한국만 존재하는 제도다. 국내에 면세점이 생길 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면세한도가 설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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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청,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나서
김재영 기자 2019.07.09
관세청이 지난 6월 25일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 있는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과 정지은 사무관은 “고시개정 과정에서 항공사 및 기내면세점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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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로 대폭 상향, 샤넬 백도 구매 가능
김재영 기자 2019.07.03
정부는 3일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의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 면세한도 조정은 오늘 발표에서 빠졌다. 국내 면세점의 구매 및 면세한도 상향은 업계는 물론 국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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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관계자도 모르는 ‘온라인 교환·환불 이용약관’
육해영 기자 2019.06.24
수시로 바뀌는 ‘면세점 이용약관’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 시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이 있는지도 몰랐다.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교환·환불은 30일 이내로 알고 있다. 이용약관 업데이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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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