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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자진 신고 부쩍 늘었다
김일균 기자 2018.07.25
출처=관세청 자료 / 감면 가산세 제도 시행 후 자진 신고 추이 올해 상반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자진 신고가 전년 대비 54%로 대폭 상승했다. 자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016년 12.6%, 2017년 37%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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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도입 논의...다시 불붙나?
김선호 2018.07.19
지난 17일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소비자가 감수해 왔다. 2018년 6월 기준 입국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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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상반기 면세점 실태점검 나서
김선호 2018.06.14
사진=관세청 제공 / 로고 관세청이 2018년 상반기 면세점 대상 ‘정기 재고조사’를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보세판매장 재고관리 및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대상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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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 유지...“1회 갱신해 5→10년 기간 연장”
김선호 2018.05.24
사진=김재영 기자 /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면세점 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TF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서는 “(면세점)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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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에 업계 “특허수수료 합리화”
김선호 2018.04.10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면세업계에서 긴장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가 가장 필요하며,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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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11일 공청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18.04.10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 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제도개선 TF)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지난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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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4월 공청회 개최로 ‘결과물’ 공개
김재영 기자 2018.03.26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이 오는 4월 초나 중순 경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논의 결과물을 공청회를 개최해 대중에 공개할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유통산업포럼에 참석한 유창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열심히 논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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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