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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6.13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는 6월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320호 법정에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였던 이길한씨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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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유니폼 해외직구 후 상업적 판매한 대학생 적발
김재영 기자 2025.06.09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총괄과 이근영 과장은 9일 “약 10개월간 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수천만 원 상당을 불법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여 용돈벌이한 대학생을 적발”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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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1.7톤 적발 수사 발표
김재영 기자 2025.05.28
관세청(청장 고광효) 국제조사과 최문기 과장은 2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이 지난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 급)에서 적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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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한국여행업협회, 성실신고 문화 확산 위해 협력
김재영 기자 2025.05.28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 관계자는 28일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이진석)와 해외 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28일 진행된 협약식은 김종호 인천공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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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러시아 불법 환전상 적발
김재영 기자 2025.05.22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 외환조사2관 장은수 조사관은 22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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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재판 인천지법서 16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5.18
1심 재판에서 6년을 끌며 진행됐던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난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 재판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 는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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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기자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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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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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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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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