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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감현장]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포함
김재영 기자 2018.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일자리 8,4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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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국토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어
김재영 기자 2018.10.26
25일 국내 면세업계는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관련 내용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게이트 배기지가 금지될 시 국내 면세점 매출 몇 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와전된 내용으로 인해 26일 면세점 업계는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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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제도개선
박래양 기자 2018.10.26
관세청이 지난 4월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완화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이 지침 시행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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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기재위 종합감사 '면세점' 핫이슈로 여야 격돌
김재영 기자 2018.10.25
2018 국감이 종반인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국회본관 430호 기재위 회의실에서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다. 오늘(25일) 국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등에 대한 종합감사다. 우선 면세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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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⑥]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김재영 기자 2018.10.23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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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월 30일 서울세관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18.10.22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0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와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의 특허심사위원회 안건 때문이다. 평택항 항만면세점 입찰 과정은 2018년 3월 응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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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정석인하학원 출신 다수”...폐쇄적 유착 관계우려
김선호 2018.10.2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의 34.5%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결정, 운항 증명 등의 권한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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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