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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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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관세법 개정으로 잡는다
김재영 기자 2023.11.07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5251)이 지난 11월 1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진 의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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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방안 국회서 공청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3.08.29
국내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에 관해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소속)실이 국회에서 8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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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가여행객, 8월 1일부터 한 달간 휴대품 통관 집중단속
김재영 기자 2023.08.01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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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서 관세납부 모바일로 가능
김재영 기자 2023.07.27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8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상 신고가 필요없는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해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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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특허 갱신 5년 연장
김재영 기자 2023.07.19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 이하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3년 제6회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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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 단속 인력만 2.37배 늘어
김재영 기자 2023.07.10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이 지난 2021년까지 총 35명 수준이던 마약 단속 인력을 2022년 82명, 2023년 83명으로 대폭 증원 했음에도 실적은 아직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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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