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구천 과장은 27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로 유모차·자전거·보조배터리 등 생활제품 및 어린이 완구, 전략물자 등 11만 점, 16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설치한 협업정보팀은 지난 24년 8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 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중이다.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관세청 협업정보팀에 파견 나와 기존 소속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내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보인다.
협업정보팀이 적발한 1년간의 주요 사례중 안전인증(KC)번호를 허위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832점)나 중국산 보조배터리 중 KS 인증규격(3.6V 4,000mAh)보다 용량이 미달한 제품(3.7V 2,000mAh)을 적발(10,814개) 하고 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9억 원 규모) 등이 있다.
한편 지난 24년 8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총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 DB(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제품내역, 식의약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내역, 생활화학제품 적발내역 등)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DB까지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했다.
정 과장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DB를 세관 수입물품 검사용 모바일기기에 연계하여, 식품 성분표를 촬영하면 즉시 297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물품 검사 소요시간을 95% 이상 단축해 신속·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 했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앞으로도 협업정보팀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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