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27일 공식적으로 폐막했다. 양회란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의 2대 정치일정 ‘정치협상회의’(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가르키며 이 중 전인대를 통해 중국의 정부정책을 공식 결정한다.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양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집중도는 남다르다. ‘코로나19’로 개최가 두 달 반이나 연기됐고, 미·중무역갈등 재발 가능성까지 겹쳐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이슈 속 이번 양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과거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보다 민생 안정에 집중…‘샤오캉’ 사회 건설 

▲자료=코트라(2020.05.25)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양회를 통해 당해년도 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성장률 제시 대신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성장률 목표치를 6.5%, 2019년에는 6.0~6.5%를 제시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대외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달성해야 할 양대 목표로 올해는 경제성장보다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코트라는 2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 해 달성해야 할 양대 목표와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율 3.6% 이상, 특별국채 1조 위안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3조7,500억 위안 발행 등이 포함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정적자율은 2010년 설정 이래 역대 최고수준이며 특별국채는 13년 만에 발행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같은 양회의 부양책을 두고 아주경제는 25일 “장하성 주중대사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양회가 한국 돈으로 990조원 이상 규모의 부양책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양회 뒤 하반기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 대사는 지방정부에 투입되는 자금의 용처, 한국 기업과의 관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내수 진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4조 위안 규모의 강력한 재정정책을 실시해 내수경제를 회복하는 등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처할 때 마다 대규모 경기부양을 펼쳤다. 과거 행보대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중국은 경기부양 재정 마련을 위해 역대급 재정정책을 펼쳤다.

 

▲도표=육해영 기자, 윤보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2020.05.19)

코트라는 이번 양회를 통해 “양로·육아 서비스업의 발전 지원, 관광거리 개선, 전자상거래, 택배업 지원이 언급되었다”며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소비를 농촌까지 확대시킬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전용채권 3조7,500억 위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작년보다 1조6,000억 위안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新SOC(5G, 전기차 충전소, 신에너지차 등 언급)와 신형도시화, 지역일체화 추진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또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의 주요 정책방향은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원이며 연내 지방정부별 신에너지차와 가전 관련 소비진작책이 속속 제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 양회, “코로나19 방역전 성과 거둬” 선언으로 폐막

중국 언론사 ‘신화통신’(新华网)은 27일 제13기 정협 3차 전체회의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고 보도했다. 왕 주석은 폐막식 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 진입을 앞둔 결정적인 시점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내 면세업계의 이목도 집중됐다. 중국이 코로나로 굳게 닫았던 국경을 열게 되면 국내 면세점 주고객인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의 발길이 돌아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중국 노선 증편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이같은 조치가 더욱 탄력을 얻게 됐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각 업계는 양회 이후 강력한 재정정책을 등에 업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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