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화점면세점노조 / 2020.11.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가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고용절벽에 놓인 면세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라며 “협력업체를 포괄하는 원칙 안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8,62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납부 유예기한을 8월까지 연장했다. 이후 6개월간 임대표 체납에 대한 연체요율 기준도 연 15.6%에서 연 5%로 인하했다. 대신 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및 유예기간 동안 인천공항 면세점 직영 인력 및 아웃소싱 인력의 고용율을 90% 이상 유지한다고 약속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020.09.08)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제 면세점 고용유지율은 인천공항 공사의 경우 70.2%,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의 경우 56.4%에 불과했다. 또 면세점에 직접고용 된 비율은 전체 15%에 불과했지만,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33.4%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정부가 나서서 면세산업 앞에 놓인 어려움을 도와주려 노력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고용율은 떨어지기만 한다”며 “면세 특허수수료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처를 면세종사자의 고용안정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제3자 국외 반송,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무착륙 비행 면세점 이용 허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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