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국회,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논란 격돌

국토위 김민철 의원실, 공청회서 면세업계 VS 인천공항
기사입력 : 2022-12-23 17:22:45 최종수정 : 2022-12-23 17: 3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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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2022.12.23.

 

국회 국토교통위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실이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제공항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한국항공대학교 이승창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공항산업의 대응전략’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학계와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조성민 대표 및 국토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인천공항 류진형 운영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공항과 면세점 업계, 그리고 국토부 등 정부기관간의 임대료 지원정책 종료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창 교수는 “인천공항의 항공수익 비중의 다변화 전략의 수행으로 상업시설 임대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항공 수요는 코로나로 억눌린 상황에서 보복수요가 급격히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항공수요에 동반되는 기타 상업 시설의 수익은 바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항 생태계 구성 주체들간의 협력과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이 공항 상업시설의 핵심 주체인 면세점의 임대료 지원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내년부터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면세점 업계의 동의서를 공문으로 요구하는 등 임대료 갈등이 부각 되면서 공청회 현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지원 정책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한서대학교 윤한영 교수는 “세계적으로 공항 생태계의 사용료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운 시기 지원을 받던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지원 정책이 줄어든다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윤 교수는 “정부와 인천공항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상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조성민 그랜드면세점 대표는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 시기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한 공항 면세점 매장은 공항 이용객이 없는 상황에서 매장을 임시로 중지하도록 해주고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 준 반면 인천공항은 매장을 열라고 강제 했다”며 “할인정책으로 지원해 줬지만 공항 이용객이 없어 코로나전 250여명의 직원이 20명에 달할 정도로 구조조정도 하고 뼈를 깎는 노력 속에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모자라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천공항이 당장 연초부터 기존 고정임대료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임대료 문제로 인천공항과 면세업체간 갈등이 격화되며 면세현장의 직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중견면세점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최소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며 제2여객터미널(T2)의 경우 고정임대료가 아닌 요율제를 여전히 적용한다고 하는데 제1여객터미널(T1)만 고정임대료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T1에 입주한 업체만 불공정한 방식을 강요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을 통해 T1 입주업체와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사진=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류진형 운영본부장(왼쪽), 국토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오른쪽), 2022.12.23.

공청회 참석자와 토론자의 임대료 관련 질문이 집중되면서 인천공항 류진형 본부장은 “일본 노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중국도 빠르게 회복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인천공항의 시설이 확장되면 공항 이용객이 자연스레 증가해 입주 시설인 상업시설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 대부분은 류 본부장의 답변에도 지속적인 면세점 임대료 정책에 관한 추가 질문 세례를 던졌다.

국토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 역시 “코로나 이전 1,160회에 달한 중국 노선 운항 횟수가 현재는 68회로 약 5.8%에 불과하지만 중국 시장이 빠르게 회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중국은 물론 국내 코로나 환자의 급증상황과 맞물려 현실적인 상황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결국 공항생태계의 핵심 상업시설인 면세점이 회복되려면 핵심 고객층인 중국 고객의 회복이 관건이다. 인천공항은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및 일본 등 기타 노선의 회복률을 근거로 면세점 임대료 할인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면세업계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이 국내 면세업계에 임대료 지원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 이지만 국내선 위주의 한국공항공사는 동일 기간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중소중견면세점 업체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의 사례에서 보듯 항공여객이 약 70%수준까지 회복 됐다 하더라도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업시설의 매출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임대료 지원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천공항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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