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진행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최저 이용객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용문제로 ‘셧다운’을 망설였던 인천공항도 어깨의 짐을 덜게 됐다. 

 

 

▲사진=김재영 기자, 김포공항 국내선 대기실 전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은 제외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의 업계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정부의 직업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면세점 협력사원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용문제로 셧다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인천공항도 마음 놓고 운영 중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면세점 내 모든 사항은 운영인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업체에게 고용된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총판촉인원은 2만 2,023명이나 면세점 소속은 1,003명으로 95%가 비소속직원(브랜드 파견직·인력업체)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협력사원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파견사원은 브랜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세점이 관여하는 부분은 일체 없다”고 전했다.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현재 파견업체 직원수는 8,100여 명으로 정직원 (1,100여 명)의 약 8배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셧다운’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단계 비상공항운영 돌입은 수요 감소 외에도 검역절차, 외교관계, 경제상황 등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검토 및 공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써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공항 출국객이 0명인 날도 있는 탑승동 면세점은 사실상 운영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천공항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 손님은 없는데 고용인력 임금 지불에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고용정책으로 인천공항이 셧다운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한 숨 돌렸다는 평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고용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들이 정부의 손과 눈길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의 특단의 고용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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