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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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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④] 서울 시내면세점 수 2배 이상 증가...노동자는 혹사
김선호 2018.10.25
국내 면세점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판촉직원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 2016년 대비 2017년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14조 4,684억원으로 17.8%성장, 그에 비해 판촉직원은 1.9% 늘었다. 판촉직원 1인당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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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년 11월, 특허에 목 메던 면세점...고용 약속은 ‘나 몰라라’
김선호 2018.10.24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려 롯데면세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부산점, 두타면세점이 서울 및 부산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고용창출 공약은 실적이 한참 못 미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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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월 30일 서울세관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김재영 2018.10.22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0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와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의 특허심사위원회 안건 때문이다. 평택항 항만면세점 입찰 과정은 2018년 3월 응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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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영문 관세청장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김선호 김일균 2018.10.11
기내면세점에도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이후 2개월 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특허수수료'가 부과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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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DF2 면세점 특허, 신라가 획득
김재영 2018.08.28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8월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사업권 특허심사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라면세점이 김포공항 특허를 획득했다. 신라면세점은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관세청 평가 심사중 5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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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맞붙는 롯데 vs 신라...“입찰가가 관건”
김선호 2018.08.23
롯데·신라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8월 28일 관세청 특허심사가 서울세관에서 개최돼 최종 사업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업계엔 한국공항공사 심사에서 롯데가 92점, 신라가 94점으로 근소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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