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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이후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도입
김재영 2024.07.26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겸 장관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사에게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송객 용역 수수료를 직접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던 2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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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롯데免, 월타점 35% 면적축소·급여 20% 삭감 등
김재영 2024.06.25
롯데면세점(대표 김주남)이 지난 5월 24일 사내 간담회에서 밝힌바 있었던 고강도 구조조정의 칼을 결국 빼들었다. 해당 직원 간담회에서 시내면세점 폐점 까지 언급 했던 김 대표는 2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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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국내 면세점들의 영업적자 누적과 실적 악화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대량판매에 집중하면서 지급한 송객수수료 폭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열렸던 송객수수료 공청회에서 발표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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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국내 면세점의 대량 구매자 대상 판매실적이 지난 2016년부터 집계되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7월 11일부터 해외 대량구매자(Wholesaler) 세부관리 지침을 각 면세점에 보내 이를 취합해 왔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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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관세법 개정으로 잡는다
김재영 2023.11.07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5251)이 지난 11월 1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진 의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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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면세산업 핵심 원인, ‘송객수수료’ 법제화 필요해
김재영 2023.08.30
국내 면세산업이 리오프닝 및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소식에 맞춰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지만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고질적인 문제점의 원인으로 ‘송객수수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30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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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방안 국회서 공청회 개최
김재영 2023.08.29
국내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에 관해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소속)실이 국회에서 8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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