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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김재영 2024.07.0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2일 충남 천안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5회 심의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의 출국장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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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통과
김재영 2021.04.30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30일(금)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특허심사를 신청한 경복궁면세점에 대해 총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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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원 확대해라”vs“환원 의무 없어“…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 잡음
육해영 2020.07.17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취지로 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은면세점이 영업 이익을 지역 환원과 함께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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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 10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김재영 2020.07.10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20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2019년 신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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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면세점 신규 특허 6월 말이면 결정,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예정대로 개최”
육해영 2020.06.17
6월 말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번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6월 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늦어져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날 것이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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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6월 말로 연기
육해영 2020.05.22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6월 말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5월은 힘들 것 같고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제도운영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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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서울시내 신규특허 '획득'
육해영 2019.11.28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획득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무역센터점에 이어 강북에 위치한 동대문 두타면세점까지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는 국내 면세시장에서 매장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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