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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일 9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 및 발표는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이 맡았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관세청에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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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0월 특허 갱신심사 평가 용역 KDI에 발주
김재영, 서용하 2018.12.03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됐지만 특허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심사의 주체가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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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DF11 면세점 패널티 점수 또 “깜깜이”
김재영 2018.07.03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DF11(화장품·향수) 면세점 입찰공고(18.6.29)에서 중도반납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점수가 보다 명확히 명시 됐다. 하지만 대기업 평가 때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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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투명’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김재영 2018.06.22
관세청(청장 김영문) 특허심사가 근본부터 달라졌다.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제도개선TF의 권고 결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김 청장은 심사과정 전반을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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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 탈락 객관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혀
김재영 2018.06.05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은 4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사업권 경쟁에서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입찰금액(100점 만점에 40점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업제안서 평가(100점 만점에서 60점 기준) 결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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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알맹이 없는 껍데기 발표에 빈축
김재영 2018.04.12
사진=김선호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TF 유창조 위원장(동국대학교)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특허제’, ‘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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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수정 '특허제' 도입 환영
김재영 2018.04.11
사진=김재영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이하 TF) 공청회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TF의 세 가지 안 중 수정된 특허제가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이사장은 수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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