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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련 징계 대폭 감경돼
김재영 기자 2018.10.08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11월 및 2016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가 8일 대폭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사원은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6명(정직 4명, 해임 2명)과 경징계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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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 보호에 총력 나서
김일균 기자 2018.10.04
관세청이 미·중 무역분쟁 보복관세에서 우리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 검증 전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확인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이같은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10~2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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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한 달(10.22~) 여행자 휴대품 집중 관리 나서
김재영 기자 2018.09.20
관세청은 20일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진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서 작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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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세청 감사, 관련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18.09.16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 11월 및 2016년 11월)’관련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일단락 된 후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9월 14일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7월 특허심사가 시작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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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입 석탄, 환적한 북한산으로 밝혀져
김일균 기자 2018.08.10
러시아산 석탄으로 알려졌던 수입 석탄이 환적한 북한산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을 것이며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입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17년 10월 관계기관을 통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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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위한 세계 147개국 통관 정보 시스템 구축
김일균 기자 2018.07.27
사진=관세청 제공 / 여행자 해외 통관 정보 표지 관세청이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구축해 온라인·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에 배포한다. 특히 온라인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가별로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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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행정, '규제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와 '지원'으로 무게중심 변화
김일균 기자 2018.07.20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제공 / 수입세액 신고 오류 체크리스트 페이지 관세청이 '규제기관' 중심 논리에서 대국민 '서비스'와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26일 '관세행정 혁신 TF 중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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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