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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일자리 대책 위해 ‘유통TF’ 촉구 기자회견 열려
김재영 기자 2021.05.21
코로나로 인해 유통산업이 급격히 변화되며 구조 조정되는 과정에서 유통산업 노동자들이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유통TF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5월 21일(금) 오전 10시 일자리위원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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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급격히 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中 ‘라방’ 규제 칼 빼 들었다.
김재영 기자 2021.05.07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총 7개 부서는 지난 4월 23일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관리방법(시행)(이하 라방 관리법)’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부처는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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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징벌적 손해배상’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1.04.23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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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정부, 4월 15일부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김재영 기자 2021.04.15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4일 “4월 15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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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장관 회담결과, ‘백신여권’ 시각차 확인
김재영 기자 2021.04.05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3일(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며 “한반도 문제 및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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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정부의 추가지원 환영하며 1인 릴레이 시위 마감
김재영 기자 2021.03.18
정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7일 총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결정을 발표하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면세점’ 업종의 협력업체에 대한 22년 3월말까지 1년 추가 고용지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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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면세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22년 3월 까지 추가지원
김재영 기자 2021.03.17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일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영화업’ 등 6개 업종 추가와 기존 ‘면세점’등 8개 업종 등 총 14개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22년 3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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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