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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육해영 기자 2020.12.01
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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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기자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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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부장관 회담 결과, 2022년 사드 이전으로 회복 전망
육해영 기자 2020.11.30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협상을 가진 가운데중국 당국이 이번 회담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를 분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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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
육해영 기자 2020.11.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가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고용절벽에 놓인 면세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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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도입한다…불법 탈세 뿌리뽑나
육해영 기자 2020.11.26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정부가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전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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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수의계약 요청 국내외 업체에 최종 요청
육해영 기자 2020.11.24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 재입찰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의계약 추진에 나섰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국·내외 대기업 7개사(국내 4개사·해외 3개사)와 국내 중소·중견기업 3개사에 수의계약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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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내일 방한…시진핑 연내 방한 초석 마련하나
육해영 기자 2020.11.24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한·중관계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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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