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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체납자 20명 출국금지 조치
김재영 기자 2026.01.30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30일“관세체납액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20명(체납액 총833억여 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지난해 상반기7명 대비 약3배 증가한 수치로,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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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김재영 기자 2026.01.28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지난 27일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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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25년 관세 체납징수액 역대 최고
김재영 기자 2026.01.26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26일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세관이 관세 체납액 873억여 원을 징수했다”며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 원보다 236억여 원 증가(약 37%)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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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김재영 기자 2026.01.22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22일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실시해 약3,700건을 적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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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한해 총 1,256건, 3,318kg 마약류 관세청 적발
김재영 기자 2026.01.22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관세청이 이명구 청장이 직접 나서 2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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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1,489억원대 국제 환치기 조직 적발
김재영 기자 2026.01.19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 외환조사3관 박동철 조사관은 19일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지난4년간외국인성형수술 비용,수출대금,유학자금 등총1,489억 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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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김재영 기자 2026.01.19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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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