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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우회 진출 막아
김효원 기자 2019.06.18
정부가 면세점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14일관세법 시행령개정을 예고했다.중소‧중견기업이 받는 관세 특례를 대기업이 받아 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 및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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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현장] ‘면세품 표시제’ 시행, 정작 현장에선 “잘 몰라”
육해영 기자 2019.06.17
면세점에 입점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중‘라네즈’와‘설화수’만‘면세품 표시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세품 표시제’는 관세청이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장에선‘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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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갱신 성공 2024년까지 연장
김재영 기자 2019.06.14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의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14일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영업기간이 2024년 9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오늘 특허심사는 올해 5회째다. 위원회는 또 ‘2019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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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갱신 심사 14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19.06.13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롯데면세점 ‘부산점’ 특허 갱신 심사를 14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관세청과 위원회는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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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국산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 전격 시행
김재영 기자 2019.06.12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세점 판매 국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도입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표시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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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규희 의원, 국내 면세점 모든 판매물품 ‘면세품’ 표기 입법
김재영 기자 2019.06.05
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에 한해 ‘면세품’ 표시 제도를 지난 29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사실상 연기됐다. 대신 국회에서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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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3,600$ 구매한도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구체화
김일균 기자 2019.06.04
정부는 4일 현재 1인당 3,600달러로 돼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조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소식에 즉각 반응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늘 발표 이전에 이미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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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