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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 갱신·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30일 기재위 문턱 넘어
김재영 기자 2018.12.02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힘겹게 넘었다. 국회는 지난 30일(금) 오전 9시 개최된 제7차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합의를 거쳤다.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제12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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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일균 기자 2018.11.29
유 모씨는 유럽산 십자수 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약 2억 원의 관세를 추징 당하게 됐다. 그러나 체납 직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해 처분을 회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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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갈등...부산상공회의소 “소송제기 할 것”
김선호 2018.11.28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입찰과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1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듀프리’면세점이 국내 중소기업 ‘토마스쥴리코리아’와 합작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중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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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해공항면세점, 1차심사 ‘SM'·'듀프리'
김선호 2018.11.27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입찰 ‘1차심사’에서 두 곳이 선정됐다. 6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한국공항공사 심사에서 SM·듀프리면세점이 선정된 것.두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관세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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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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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입찰’...27일 오후 2시부터 개최
김선호 2018.11.26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입찰 ‘1차 심사’가 27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운용계획팀 관계자는 “심사위원은 한국공항공사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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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리스크, 탈출구 찾나
김재영 기자 2018.11.23
22일 용산역 회의실에서정부와 업계가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확인됐다.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인 게이트 배기지 관련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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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