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쟁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출국장 심사기준 동일 적용”

“(중소·중견) 제한경쟁 평가기준 사용”
내년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속화’
시설권자의 평가점수 250점으로 환산
기사입력 : 2018-12-20 09:39:00 최종수정 : 2021-06-27 15: 10 김선호
  • 인쇄
  • +
  • -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 평가 심사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는 은행회관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입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은 출국장 보세판매장 제한경쟁 평가기준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공청회에서 발표된 입국장 면세점 '평가기준' 자료

이와 함께 출국장면세점 평가안도 기존엔 시설권자의 평가가 500점으로 환산돼 반영됐으나 ‘250점’으로 환산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권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장 면세점의 평가항목별 배점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안이 적용,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월 중 세부 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에 인천공항이나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입찰 공고 및 특허심사까지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될 전망이다.

김 규제연구센터장은 “아직 평가안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 안을 토대로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쟁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리역량 강화에 비중'2018.12.20
[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2018.12.20
[쟁점]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공청회 개최2018.12.20
[’18 국감현장] 입국면세점보다 인도장이 더 합리적, 면세한도 상향 필요해2018.10.28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롯데
신세게
인신위

인기기사

  • 면세제도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