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임광현 의원실 제공, 2015~2024 년 조세부담률 추이 및 GDP 대비 근로소득세 vs 법인세 비중, 2025.03.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 에서 2022년 22.1% 로 5.5% 증가해 왔으나 2023년에 다시 19.0% 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2024년 국세청의 세수실적과 같은 해 한국은행이 공표한 명목 GDP 2,549조 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수입 실적 114.1조 원을 토대로 추산하면 2024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세부담률을 산출하는 명목 GDP 대비 세목별 비중을 보면 2024년 법인세 비중은 2.5% 수준이다. 2015년 당시 2.6% 에서 2022년 4.5% 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4년 2.4% 수준으로 2015년 1.6%에서 0.8% 늘어나 56%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법인세수와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거의 같아진 상황이 세목별 GDP 대비 비중으로도 확인된다 .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줄어들어 세입기반이 약화됨으로써 조세부담률 이 급감한 것은 법인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원이이라는 지적이다 . 이 같은 법인세수의 감소세는 법인 경영 실적 악화 원인도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도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도표=임광현 의원실 제공, 2022~2023 년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025.03.31.

2023년 OECD 회원국(38개 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 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과 6.3% 격차를 나타냈다. 전년도인 2022년에는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각각 25.6%, 22.1% 로 3.5%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중 24위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은 1년 만에 31위로 7 계단 추락했다(데이터 미집계국가 호주 제외).

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진단하며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의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하기 위해 세원별·세목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의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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