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관세청 /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연설하는 홍남기 부총리

관세청이 올해 관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수출기업에 총력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 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창출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보다 높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한 고용 창출효과를 보인다고 말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관세청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청의 이날 수출지원 종합대책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FTA활용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 구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화물관리 절차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주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新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해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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