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5일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11월 11일)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해외직구족 위장수입·불법면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은 특송물품이 가장 집중돼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관세청이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이후 3주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3% 증가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기봉 과장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업무량이 2~30% 증가한다”며 “광군제 시즌에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다시 되파는 ‘리셀러’ 및 불법 위해물품 반입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공휴일에도 세관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하고, 불법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2020.10.14

앞서 해외직구를 이용한 위장 수입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현황’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 평균 구매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 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총4885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탈세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인 해외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관세청이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은 해외직구족 위장수입·불법면세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과거부터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불법 유통이 많았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 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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