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입국장 인도장’ 국민 76.1% 도입 찬성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도 73.8% 긍정 의견 밝혀
“여행 중 면세품 휴대·보관 불편 줄일 수 있어”, 63.6%
“입국장 인도장 도입되면 면세품 더 많이 구입”, 54.9%
해외여행객 쇼핑 편의 및 출국장 인도장 번잡 해소
대기업 매출 집중 및 입국장 혼잡 문제점 예상
기사입력 : 2019-06-04 11:36:07 최종수정 : 2021-06-27 12: 4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인포그래픽=양국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구원)이 지난 5월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국민 76.1%, 전문가 집단 73.8%가 입국장 인도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 되면 더 많은 면세품을 구입할 생각이라는 답변도 54.9%”여서 정체된 내국인 면세점 평균 구매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조사를 주도한 조세연구원 정재호 박사는 “18년 관세법 개정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해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해외 여행자수가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기간 소지하다 귀국시 반입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며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번잡한 출국장 인도장의 이용객도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면세품의 국내반입이 편리해짐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 증가와 집중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 찬성 이유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76.1%의 응답자는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를 63.6%가 선택했다. 전문가 집단은 57.9%로 국민들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해당 항목을 지목했다. 전 국민의 해외여행이 보편화 된 시점에서 입국장 인도장의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선택한 이유로는“출국장 인도장이나 항공기·선박 내 면세점을 이용한다가 25.6%, 세관 통과를 위한 입국 대기 시간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의견이 23.6%”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여론은 입국장 인도장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홍보와 정부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이 동반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김재영 기자

 

지난 5월 31일 오픈한 입국장 면세점과의 제로섬(Zero-SUM) 경쟁도 예상됐지만 조사 참여자의 입국장 면세점 선호도가 58%로 입국장 인도장 선호 응답자 39% 보다 높았다. 입국장 면세점을 선호하는 경우는 주로 50대 이상 고졸 이하 남성으로 출국 시 공항 면세점을 주로 이용했다. 반면 입국장 인도장을 선호하는 경우는 30대 대졸 이상 여성으로 해외 출국시 쇼핑 경험이 있고, 1회 출국 시 면세품 구입가격이 300$~500$ 미만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연구원의 이번 국민여론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14~17일 4일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또 전문가 조사는 경제·법·무역·관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활용한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조사 기간은 4월 16일~5월 3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재영 기자/중국 상하이 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전경 
 
▲사진=김재영 기자/중국 상하이 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전경 

 

▲사진=김재영 기자/중국 상하이 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전경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