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고용사각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9월 이후 대규모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면세업종 90%에 달하는 면세점협력업체(하청)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됐다.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은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1만 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하청업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비스 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번 정책은 전체 고용의 10%에 불과한 유통대기업 롯데, 신라, 신세계 등만을 보호하는 조치이다”며 “정작 면세산업을 이끌어가던 중소 협력업체들은 9월 이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에게 인원감축의 빌미를 제공하여 해고를 가속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행 편수는 지난 11일 기준 전년 대비 80% 감소했으며 출국객은 전년대비 9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종사하는 민간부문 6만여 노동자의 50% 가량이 지난 무급휴직,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 갑)이 지난 5월 20일 밝힌 관세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 유행했던 지난 3개월간 (2020년 2월~4월)국내 면세점 근무자 중 7,36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만으로는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9월 실업’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게다가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9월부터 지원이 순차적으로 끊기게 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인력 관리자들 사이에서 9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고용불안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했지만 다른 업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지원기간이 도달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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