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및 갱신안에 대한 발표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KDI 김종욱 규제연구센터장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돌출 됐다.
 

▲ 사진 = 김일균 기자 / 그랜드 면세점 조성민 대표, KDI 면세점 갱신제도 관련 공청회

 

그랜드 면세점 조성민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중소·중견면세점의 고충이 녹아들지 않았다”고 딱 잘라 표현했다. 특히 “최근 결정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외국계 대기업인 듀프리가 선정됐다”며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이나 대기업의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진출 가능성” 등 평가 안에 허점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조 대표 질문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이 사실상 완벽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뼈아픈 질문이라며 평가하는 입장과 사업하는 입장의 간극”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또 “모기업을 등에 업고 진입하는 기업의 경우에 대해 해당 회사가 제한경쟁에 적격한가 적격하지 않은가 하는 자격의 문제”라고 한정지었다. 덧붙여 “재무건전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사진 = 김일균 기자 / SM면세점 김태훈 대표, KDI 면세점 갱신제도 공청회

곧이어 SM면세점 김태훈 대표가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신규 특허에 있어 기존 사업자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배점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로 자격이 부여 된다”며 “외국기업이 우회진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분명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사한 맥락으로 지적된 국내 대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들의 연이은 “외국기업 우회진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표자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토론할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중소기업으로 우회진출 하는 대기업 진입 방지와 외국계 대기업의 시장 우회진출에 대한 고민 역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국내에는 이미 세계 1위 면세 기업인 듀프리가 중소·중견기업과 합작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18년 하반기 국내 면세업계에는 중국 CDFG(China Duty Free Group)가 국내 진출을 위해 서울시내 대기업 몇 곳과 접촉하고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의 인수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국내 면세시장의 매력으로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 직접 진출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중이다. 우리 기업 역시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폐쇄적으로 외국 기업을 배척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미비해 허점을 이용한 우회 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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