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면세점 밀수사건이 부실수사였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따끔한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8번째로 질의에 나선 양 의원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상대로 “HDC신라면세점 前 대표의 고가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16년 HDC신라면세점의 이길한 前 대표가 면세점을 통해 명품 시계를 밀수했다는 혐의로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2020고단5501)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의원실

양 의원은 노 청장을 상대로 “HDC신라면세점의 내부 감사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기재된 총 8건의 물품리스트가 밀수 혐의 기록으로 판단되는데 관세청 수사에서는 4건만 기소했다”며 “사건이 축소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또 그나마 관세청 수사결과 “고급 시계인 ‘까르티에’(Cartier), ‘브레게’(Breguet), ‘롤렉스’(ROLEX), ‘피아제’(PIAGET)의 밀수 범행을 확인해서 검찰에 송치 했지만 검찰이 정작 기소한 내용에는 ‘롤렉스’(ROLEX), ‘까르티에’(Cartier), ‘까르티에’(Cartier), ‘피아제’(PIAGET) 등으로 바뀌었다”며 관세청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 했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의원실

 

관세청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HDC신라면세점 대표 밀수사건 관련 송치 문서’에는 ‘브레게’ 시계가 미화 33,750불에 해당하는 초고가 시계로 검찰에서 기소한 ‘롤렉스’에 비해 3~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브레게 시계에 대한 명확한 밀수혐의를 잡아 검찰에 송치 했지만 검찰은 관세청의 수사 송치 내용 대신 롤렉스로 바뀐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감장에 나선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련 사실에 관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축소는 없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의원실

이어지는 질의시간에 양 의원은 검찰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밀수품 구매 당시 HDC신라면세점이 아닌 신라면세점 간부사원이 직접 나와서 결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피아제 시계는 빼자, 안그러면 큰일 나’라는 기사의 녹취록을 현장에서 음성으로 제시하며 “관세청이 철저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 전체도 제출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HDC 신라면세점이 면세점을 오픈한 후 대표와 직원들이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관세청과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는데도 현재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8월 특허 갱신까지 됐다”고 관세청장을 질타했다. 특히 “HDC신라면세점이 전직 대표 개인의 일탈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픈과 더불어 밀수가 행해졌는데 이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관세청이 3년이나 뒤에 수사에 착수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따끔히 꾸짖었다.

그러면서 앞서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던 수사기록 일체와 8월에 실시된 특허 갱신 심사 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 요구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의 면세점 밀수사건에 대한 부실 및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기재위 차원의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 청장이 직접 수사과정 등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오전 질의 시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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