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과 테라오카 마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왼쪽), 도쿄, 2026.10.29.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일본 관세당국과 마약 밀수정보 교환, 한일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해상특송을 활용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의 주요 관세행정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이후 양국 간 공조가 필요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기 위해 정례회의와 별도로 마련됐다. 지난 4월 24일 한일 관세당국은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K-뷰티’ 제품을 비롯한 양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위조상품의 국경단계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세관 간 단속 협력 방안을 협의했으며, 한국 관세청은 한일 세관이 위조상품 단속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2026.10.29.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해당 제도는 상표권 등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일본 세관에 미리 제출하면 세관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절차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

또 6월 17일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및 대한화장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화장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한 적발정보 교환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데 공감하고, 밀수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양국이 마약류 적발 사례와 단속기법, 엑스레이 판독 이미지 등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승객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내 기업의 일본 역직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상특송 협력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일본이 시행하는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에 국내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 가운데 총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인 화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상특송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번호 등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소화된 수입·납세신고를 허용하는 절차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업체가 일본의 간이통관업자로 등록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항공특송보다 운송비 부담을 줄이면서 일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청장은 10월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적발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합동작전과 밀수정보 공유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는 아태지역 세관당국의 밀수 및 범죄정보 교환을 지원하는 세계관세기구 산하 조직이다. 한국 관세청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해당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해 운영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촘촘한 국제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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