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특허,특정 업체 독점 논란 갈수록 커져

경복궁免, 2023년 영업이익 190억 원에 이익잉여금 98억 거둬
인천공항 입국장 독점 및 출국장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고공 행진
청주공항 출국장(24.03.06), 김해공항 입국장 증축지역 특허(24.04.09) 연달아 획득
4월 14일 인천공항 현장서 김태훈 대표 관세청 이명구 차장에게 브리핑 특혜도
기사입력 : 2024-06-10 17:17:04 최종수정 : 2024-06-10 17: 2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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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12일까지 김해공항세관을 통해 김해공항 출국장 중소·중견면세점 복수사업자로 선발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의 특허심사 제안서 및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가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쉽사리 예전과 같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이번 특허심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매우 괜찮은 특허권이 10년 장기로 나왔다는 점과 특정업체의 독점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엔데믹이 진행중이지만 국내 면세산업은 코로나 이전의 주목받고 경쟁력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외 관광객의 방한도 코로나 이전에 근접하게 복구되고 내국인의 해외여행도 회복된 시점에 면세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코로나 시절과 유사한 까닭이다. 이런 와중에 김해공항의 10년짜리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권은 중기면세점 업계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확보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

 

▲ 도면=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현장설명서

김해공항은 해당 사업권이 연간 최소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공개한 상황이고 과거 김해공항을 운영했던 사업자의 경우 국내 면세시장 활황기에 연 1천억 원 근처까지 매출을 올렸던 주류·담배 사업권이기에 중소면세점 입장에서는 10년간 최대 1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특허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입찰이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독점 이슈가 특허 심사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복궁 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을 독점적으로 운영 중이고 인천공항의 출국장 중소·중견 면세점(DF8)도 운영하고 있다. 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 증축지역의 특허(24.04.09)도 최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도 확보(24.03.06)한 상황이다.

경북궁 면세점은 지난 4월 1일 “2023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이 2,022억 원에 영업이익은 190억 원(매출대비 약 9.4%), 이익잉여금은 98억 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거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신라의 경우 8,307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59억 원에 불과했고 신세계는 매출액 4,867억 원에 영업이익 72억 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당분간 시장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소·중견 면세점 입장에서 연간 총 매출액은 대기업 면세점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지만 영업이익은 이들보다 앞서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점에 대해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는 “2023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인천공항 대기업 사업자가 영업을 중지한 영역에 사업을 전개한 효과가 생겨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했다”며 “2024년에는 해당 영역을 반납해 매출액에서 23년과는 달리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독점 논란에 대해 “독점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2023년의 경우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은 연간 누적 적자가 대폭 증가한 상황이거나 연간 영업 이익 전체가 경복궁 면세점과 비슷하거나 약간 앞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복궁 면세점이 중소·중견 면세점 이지만 매우 실속 있는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 할 수도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복궁 면세점의 영업 실적이 사업 독점 효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은 모두 경복궁 면세점이 독점으로 운영 중이며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중기 면세점 사업권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경복궁 면세점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면세품 판매 가격이 높다. 입국 전 면세 물품을 마지막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구매 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천공항에서의 독점 운영 효과가 이번 입찰이 진행되는 김해공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 최대 지방공항 중 하나인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경복궁면세점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해공항 입국장 증축 영역의 특허도 경복궁 면세점이 따냈다. 여기에 김해공항 출국장의 주류·담배 사업권을 독점하는 면세점 사업권을 경복궁 면세점이 또 획득 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김해공항에서도 입·출국장 면세점 시장 독점에 따른 높은 면세품 가격이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잇는 상황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 관세청 고위직인 이명구 차장의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방문 동정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애로사항 청취’라는 내용으로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가 관세청 이명구 차장에게 “경복궁면세점의 면세사업 운영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배포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김태훈 경복궁 면세점 대표(사진 왼쪽) 이명구 관세청 차장(사진 오른쪽), 2024.04.14.

해당 사진에는 경복궁 면세점의 설립 역사를 비롯해 매장 운영 현황과 매출액 현황 등 자세한 회사 소개 내용과 매장 사진이 브리핑 되어 있다. 애로사항 청취라는 제목과 달리 경복궁면세점을 관세청 최고위 직에게 브리핑 하는 모양새다. 당시 이 차장은 인천공항의 판판면세점도 방문 했지만 인천공항의 또 다른 중소·중견 면세점 운영사인 시티면세점에는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았은 상황이다. 관세청의 특허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결정 한다지만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취득(24.03.06)과 김해공항 입국장 확장 특허 취득(24.04.09) 바로 직후인 4월 14일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관세청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번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독점 이슈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에 따른 특허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특허심사 결과 점수가 세부 항목까지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유리한 심사결과가 나올 경우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면세점 특허심사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됐던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 이슈를 비롯해 관세청 최고위층의 특정 업체 편애설을 넘어서는 관세청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심사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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