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주류·담배 면세사업권, 中企 공룡화 논란 불붙어

김해공항 주류·담배 면세사업권, 中企 공룡화 논란 불붙어: 중소·중견면세점 현장설명회 4일 오후 3시부터 개최
23년 中企면세점 총 매출액 74.2% 차지한 경복궁면세점 독점 논란
600억 매장 10년 확보시 중기 총 매출액 매년 93%↑ 독점 예상
과거 면세점 중기 허용 근거 시장 독과점 다시 재현 우려
특정 업체 싹쓸이로 주류·담배 소비자 편익에 악영향 우려

기사입력 : 2024-04-04 17:15:29 최종수정 : 2024-04-04 17: 55 김재영 기자

▲ 도면=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현장설명서, 2024.04.04.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주류·담배 사업권(DF2)에 대한 현장설명회가 4일 오후 3시부터 김해공항 현지에서 개최됐다. 해당 사업권은 총면적 686.96㎡으로 김해공항 출국장 내에서 향수·화장품(DF1) 사업권을 유지중인 롯데면세점과 바로 연결된 공간이다. 출국장 면세점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중 인천공항 매출액을 상회하는 핵심 사업지로 연 매출 600억원이 기대되는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눈독 들이는 업체가 다수다. 오늘 사업설명회에는 경복궁 면세점과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BMK, 그리고 부산면세점 5곳이 참가했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오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올해 4월 임대가 만료됨과 동시에 추가 사업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려 했지만 지난해 관세청이 기존 사업자의 부정을 발견해 특허를 취소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2019년 특허를 재차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속여 입찰했다는 판단을 한 관세청과 관할 김해세관이 2023년 12월 김해공항 출국장 DF2 영역에 대한 특허를 전격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 사진=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 제공, 김해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전경, 2024.04.04.

한국공항공사는 특허가 취소된 주류·담배 사업권(DF2)에 일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특허 변경 및 김해공항 출국장 확장에 따른 추가공간에 별도의 중소중견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부터 관세청에 제기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연합회의 강력한 반발을 관세청이 받아들여 취소된 특허는 이번에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로만 재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기존의 논란을 넘어 중소면세점 특허를 대기업 특허로 변경하려고 했다는 논란까지 불과 4개월 만에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면세점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특히 중기면세점 특허로 확정된 이후 군소면세점 입장에서는 중기에서 특정업체가 독점화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중기면세점 주요 6개사(경복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시티면세점, 두제면세점, 디엠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총매출액이 총 2,824억 원으로 집계 됐는데 이중 경복궁면세점이 74.2%인 2,097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국내 중기면세점 업계에서 공룡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등극한 상황이다.

▲ 사진=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 제공,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현장설명회 전경, 2024.04.04.

경복궁면세점은 국내 최대 공항면세점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두 곳(T1,T2)을 모두 독점 운영 중이며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DF8) 및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현재 특허 심사 중인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및 김해공항 입국장 추가 확장 영역까지 다수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로 인해 시내면세점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면세점 상황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중심으로 입국장 면세점 등 공항 면세권에서 중기면세점 중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경북궁면세점을 제외한 다른 중소면세점 입장에서는 이번 김해공항 주류·담배 사업권(DF2) 마저 경복궁 면세점이 획득한다면 과거 대기업 독과점 시장이 중기면세점 시장에서 재현되는 것이라 보고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공항은 물론 제2의 공항인 김해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출국장(DF8, 全 품목)과 김해공항 출국장(DF2, 주류·담배 품목 독점)을 확보할 경우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해 소비자 편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600억 원 매출액이 기대된다고 공개한 김해공항 매출액이 더해질 경우 경복궁면세점의 매출액은 연간 중기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9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향후 10년간 운영이 가능한 계약 구조로 인해 이번에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에는 경복궁면세점을 포함해 중기면세점 업계 전체가 사활을 걸고 입찰에 참여하는 입장이다.

오늘 진행된 현장설명회 이후 일정은 5월 8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이 이뤄진 후 한국공항공사에서 관세청에 상위 두 개 업체를 선발해 통보한 후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특허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