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가 개최된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4월 9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 올해 첫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과 무안국제공항(이하 무안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플러스의 특허신청 결과를 오후 5시경 발표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갱신 결과는 갱신 허가로 무안공항 면세사업자로 시티플러스를 각각 선정했다. 오늘 특허심사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 총 20인의 심사위원과 김 위원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도표=관세청, 2020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2020.04.09)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는 지난 15년 6월 9일자 효력이 발효되어 만료시점이 20년 6월 8일(5년)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특허도 1회 연장이 가능해 특허 만료전 갱신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특허 갱신 결과로 롯데면세점은 기존 특허기간이 다시 5년 연장되어 2025년 6월 7일까지 현재의 제주시내 롯데시티호텔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2015년 서귀포에서 제주시내로 특허를 이전함과 동시에 매년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뤄왔다. 작년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점포 단독으로 매출 1조572억으로 단일매장 1조원을 넘긴 국내 총 7개 매장 중 하나이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늘 관세청 특허갱신 평가에서 지난 5년간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85.01점을 획득해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역시 882.65점을 기록해 국내 1위는 물론 글로벌 면세 톱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공항공사가 선정한 무안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플러스의 경우도 각각 모두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인 600점을 넘겨 특허를 획득했다. 출국장의 경우는 1,000점 만점에 696.43점을 입국장은 686.2점을 획득했다. 다만 시티플러스의 경우는 관세청이 평가한 총점이 750점을 기준으로 이를 1,000점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됐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복수사업자를 선발하는 대신 우선협상대상자(단수추천)방식으로 바뀐 뒤 첫 특허심사여서 기관간의 갈등이 특허심사에 여전히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특허공고에서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시설관리권자가 단수 추천 할 경우 최종 총점인 1,000점에 공항공사의 평가 점수는 합산하지 않고 관세청 평가 기준인 750점 만점으로 평가된 점수를 1,000점으로 재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이 점수가 600점을 넘을 경우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음주 진행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사업자 선정과정에도 이러한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공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롯데와 신라, 그리고 그랜드 면세점 등이 인천공항과의 협약을 포기해 특허심사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높은 임대료 문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인천공항의 면세점 상황은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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