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 최근12개월
  • 전체

Search : 16

thumbimg

[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일 9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 및 발표는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이 맡았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관세청에서 면 ...

thumbimg

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김선호 2018.11.14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

thumbimg

[속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4일 10시 개최 “여·야 합의”
김선호 2018.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에 대한 법안상정이 이날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상정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윈회 조세소위에서 긴밀 ...

thumbimg

면세점 5→10년, ‘면세점 제도개선’ 9일 국회 ‘법안상정’
김선호 김재영 2018.1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9일(금)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및 법안을 상정한다. 추가로 12일(월)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 법안 중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세법 ...

thumbimg

관세행정 혁신 TF, “관세법 체계 정비” 권고 등
김선호 2018.10.29
관세행정 혁신 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1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혁신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 ...

thumbimg

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