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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일 신규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공개
김재영 2021.03.02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일 “환경가전·개인위생용품·생활화학용품·중고차·반려동물 관련용품 시장 등 총 26개 재화시장에 대한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관한 조사데이터를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한소원이 새롭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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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장급 전보 (2021년 3월 2일자)
김재영 2021.02.26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 용 식 (金勇植)■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고 석 진 (高錫塡)■ 부산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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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 인터뷰] 코로나19 위기 관세국경의 첨병 노석환 관세청장
김재영 2020.12.27
2020년 관세정책을 돌아보며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전파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과거 ‘사스’(SARS, 2002)와 ‘메르스’(MERS, 2012)의 경우를 이미 훨씬 뛰어 넘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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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육해영 2020.12.22
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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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 및 ‘수출인도장’ 이용 방안 발표
김재영 2020.1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비행 상품을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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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국 하이난 섬 면세점 13~20년 8년간 경이로운 매출성장
김재영 2020.12.14
코로나19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있는 중국 하이난 섬 면세점 실적을 국내 언론 최초로 분석해 봤다. 중국은 하이난 섬에 지난 2011년 한국의 제주도에 위치한 지정면세점 제도를 참고해 ‘리다오 면세정책’을 적용했다. 초기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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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중국 면세산업 돌아보기 ①
김재영 2020.12.09
자국의 면세품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시도가 무섭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꽁꽁 묶인 세계의 국경을 기회로 중국은 자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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