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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일 신규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공개
김재영 2021.03.02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일 “환경가전·개인위생용품·생활화학용품·중고차·반려동물 관련용품 시장 등 총 26개 재화시장에 대한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관한 조사데이터를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한소원이 새롭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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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장급 전보 (2021년 3월 2일자)
김재영 2021.02.26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 용 식 (金勇植)■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 석 문 (李錫文)■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고 석 진 (高錫塡)■ 부산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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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 인터뷰] 코로나19 위기 관세국경의 첨병 노석환 관세청장
김재영 2020.12.27
2020년 관세정책을 돌아보며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전파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과거 ‘사스’(SARS, 2002)와 ‘메르스’(MERS, 2012)의 경우를 이미 훨씬 뛰어 넘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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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육해영 2020.12.22
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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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 및 ‘수출인도장’ 이용 방안 발표
김재영 2020.1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비행 상품을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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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국 하이난 섬 면세점 13~20년 8년간 경이로운 매출성장
김재영 2020.12.14
코로나19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있는 중국 하이난 섬 면세점 실적을 국내 언론 최초로 분석해 봤다. 중국은 하이난 섬에 지난 2011년 한국의 제주도에 위치한 지정면세점 제도를 참고해 ‘리다오 면세정책’을 적용했다. 초기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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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중국 면세산업 돌아보기 ①
김재영 2020.12.09
자국의 면세품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시도가 무섭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꽁꽁 묶인 세계의 국경을 기회로 중국은 자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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