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비행 상품을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12월 12일 첫 비행기가 뜬 내국인 대상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상품을 1기 운영이 끝난 후에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공항 도착과 출국장면세점 이용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2020.12.17)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정책 자료에는 이미 진행 중인 내국인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기존의 정책처럼 내국인이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할 경우 1인당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기내·시내·출국장·입국장면세점을 모두 이용가능하다. 반면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 상품의 경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국내 공항에 일시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다면 여전히 해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외국인의 국내 방문이 아닌 공항 방문으로 국한시켜 출국장면세점 매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출국장면세점을 대표하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2019년까지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올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유치에도 3회 유찰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출국장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약 2,694억 이었지만 9월은 1월 대비 약 –96.4% 줄어든 96억에 불과했다. 최소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홍남기 장관의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자료집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별 피해 회복 지원’ 방안에 면세점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수출인도장’을 활용한 다회발송 제도 도입에 대한 보도 내용처럼 올해 국내 면세점에 ‘제3자 반송’ 정책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오늘 발표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점은 세관에 사전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 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향후 관세청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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